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 기념 성과자료집 발간
2021-02-09 16:20
구윤철 국조실장 "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속 발전"
국조실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국조실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인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제도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성과자료집은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했다.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