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플랫폼 독점행위에 새 가이드라인 시행... 알리바바에 영향?
2021-02-09 10:24
[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7일, 인터넷 플랫폼 운영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중앙정부) 독점금지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1월,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표한 후 지금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밟아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불공평한 가격책정 및 경쟁 타사를 배제하기 위해 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종료 및 제한하는 행위 등은 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시장과점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독점 및 부당경쟁 행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였다. 아울러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말, 양자 택일 행위가 있었다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