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증세’ 논란에 휩싸였지만, “증세는 불가능”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증세는 아예 불가능하며, 2030년까지로 구상 중인 신복지제도의 경우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증세 논의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 가능…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선 선별‧보편지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 대표는 “당에서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의견교환은 있었다”며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하자는 것에는 당정 간 이의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20조원 등 구체적인 추경규모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추경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원은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정이 도움닫기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며 “멀리뛰기 같은 경우 도움닫기를 위해 몇 미터 뛰어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 레일에 올라가기도 전이여서 몸도 풀고 하는 단계다. 자꾸만 골인지점을 말하라고 하면 많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민주당의 미래 비전

국민생활기준 2030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야심찬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역에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민주연구원 등 여러 학자들과 3개월간 준비한 끝에 탄생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인 안으로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과 함께 전 국민 상병수당 지급 및 온종일 돌봄 40%로의 상향,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내놨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우리 복지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이렇게 계층별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대별 또는 연령별 접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초연금이나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 등은 계층별 접근에 세대별 접근이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빠진 복지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있는데, 청년이 빠져 있으니 청년 부분을 넣은 것이다. (학교) 졸업 후에 취업이나 창업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국가비전으로 내놓은 첫 비전”이라며 “그동안에는 당이 정부가 수집한 국가적인 과제, 국정과제를 보완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나, 처음으로 국가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당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제도를 위한 증세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 역시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성장이 재정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먼저 나와야 재정 수요도 나올 수 있다”며 “이걸 몇 년도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증세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한국판 뉴딜, 탄소저감 등 신산업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중단 없는 성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