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규제샌드박스가 1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실증특례 및 승인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성과보고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자체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는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으며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도 가속화됐다. 

기업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지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 차를 맞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속확인 신청제도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한 만큼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