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전봇대 전선 정비작업에 5년 간 2조85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 곳곳에 난립한 공중 케이블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국조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향후 5년 간 공중 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에 우선 투자한다.

2차 계획안에는 인센티브 체제가 첫 도입됐다.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 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랍)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하고,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지자체를 상·중·하로 나눠 평가한다. 이 중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해 예산 1조원 규모(국비 4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매칭 투자를 단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해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하매설 미니트랜칭공법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서울과 부산 두 개 시범지역 이외에 대전과 대구, 광주 등 3대 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외에도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과 관리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전국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공법을 적용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