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123% 늘어"
2021-02-02 10:54
작년 강남3구 아파트 증여 3130건→6969건으로 급증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와 비교해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6만4390건) 대비 4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컸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89%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증여는 총 696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13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량은 작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까지 불어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6만4390건) 대비 4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컸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89%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증여는 총 696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13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량은 작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까지 불어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