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완성하겠다"…취임사서 재차 강조
2021-02-01 14:17
1일 공식 취임식…윤석렬 검찰총장과 첫 대면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전임 장관들이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을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1년간 이어진 대립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개혁 막 첫걸음…검찰조직 개편해야"
박 장관은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진단하며 "개혁과제를 더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라고 칭하며 검찰개혁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혀왔다.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변화는 스스로 주체가 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상호협력해 국민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견제·균형 관계 속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함께 '공존의 정의'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가 매번 강조해온 공존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뜻한다.
첫 과제는 검찰인사···"윤 총장과 논의할것"
특히 박 장관은 '소통'을 또 다른 실천 과제로 제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것을 공개했다. 그는 "첫 업무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한 것처럼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 방문을 시작으로 장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어 취임식 직전 윤 총장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다"면서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대립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총장은 취임식을 앞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청사를 찾아 10여분 간 대화를 나눴다. 박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조직 개편을 예고했고, 이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다. 윤 총장은 대화를 끝내고 나오면서 "서로 덕담만 나눴다"고 했다. 법무부도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취임식 이후 검찰 간부 인사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엔 윤 총장을 다시 만나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도 끝날 수 있다.
전임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월 2일 취임 뒤 6일 만에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으나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본격화했다.
박 장관이 취임 전부터 검찰 협조를 강조했고,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점도 관계 개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 때는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