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가 5인 지상대담] "바이든 동맹 강화, 中 겨냥…제2 화웨이 언제든 불거진다"
2021-02-01 00:00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미 동맹 강화 기대↑
결속 강화 따른 韓 동맹 책임 증가 우려도↑
"향후 한·미 동맹, 대중 동맹으로 전환될 듯"
"미·중 갈등, 기술 분야 외 범위로 확장 가능"
"기존 전략적 모호성, G2 끌고 가기 어려워"
결속 강화 따른 韓 동맹 책임 증가 우려도↑
"향후 한·미 동맹, 대중 동맹으로 전환될 듯"
"미·중 갈등, 기술 분야 외 범위로 확장 가능"
"기존 전략적 모호성, G2 끌고 가기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미 동맹이 지난 4년간 크게 훼손됐지만, 상호 존중 기조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반중(反中) 전선 형성 등 대외 정책에 발맞추게 되는 등 동맹 책임 증가를 점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시대에도 제2의 '화웨이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한국이 양국 사이 '등 터진 새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31일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관계에 '채찍'과 '당근'이 모두 수반될 것으로 판단한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구하는 대다수 외교·안보 정책을 한국이 함께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한국 기업을 곤욕에 빠뜨렸던 '화웨이 사태' 역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중 경쟁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친환경 정책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