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줍줍'...이용호 "외국인 투기꾼 세력 뿌리 뽑아야"
2021-01-27 09:21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자금조달계획서 규제 안 받아
[사진=이용호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국제조약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 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없다 보니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을 할 수 있었다”면서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애꿎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도록 두고 볼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