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좌절...법무부 ‘내부 신중론’ 발목”
2021-01-26 09:38
"검찰개혁 마무리 위한 의지 엿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지난 20여년 이상 논의되었으나 번번히 좌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기저기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검찰은 이제 신중론에서 벗어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지를 엿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답변을 이끌어 낸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