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집합제한·금지업종 영업손실 피해 보상 논의
2021-01-23 11:07
‘소상공인 피해현황’ 온라인 간담회 개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22일 의원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제과협회, PC방 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학원총연합회, 코인노래방협회, 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 영업손실보상 당위성, 긴급 생존자금 지원 필요성 등의 논의가 오갔다.
최 의원은 "긴급 비상상황인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장난과 시간끌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하면 충분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데도 제도마련 운운하는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5인 미만 모임 집합금지 완화와 저녁 9시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며 집합제한·금지 형평성 문제와 비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매출하락 기준의 보상기준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업손실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장기화할 수 있다"며 "당장에 필요한 긴급한 생존자금의 무이자 대출도 절실하다. 세금과 대출이자, 공과금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