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의 제약이 있는 만큼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연초에 9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 집행 중인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제도화 방법,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4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상승했다. 올해는 47.3%, 내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며,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한국은 다행히 비껴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에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