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정부 출범...이란 선박·동결자금 문제 해결 기대"
2021-01-21 17:31
고위 당국자 "이란 요구한 의약품·코로나 진단키트 조만간 결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1일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과 이란 간 갈등의 원인인 원유 수출 대금 동결 문제와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으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지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10년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원유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함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한 한국과 이란 간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등을 우려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좌 동결 해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고, 최근에는 이 자금으로 의약품과 의료장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을 사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란과 핵 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동결 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동결자금은 우리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금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으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지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10년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원유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함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한 한국과 이란 간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등을 우려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좌 동결 해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고, 최근에는 이 자금으로 의약품과 의료장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을 사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란과 핵 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동결 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동결자금은 우리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금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