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외교안보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정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해 정책 추진의 효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책 성과 주요 내용이 지난해가 아닌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18년~2019년 성과로 채워지고, 올해 업무 방향 역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하고,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점을 미흡했던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북·미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3번의 남북정상회담 등 총 36차례의 남북회담 개최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평도 주민 A씨의 체감 사례를 소개하며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점을 부각시켰다. 

통일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천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한창일 대와 달리 현재는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DMZ 평화의 길’ 개발과 군사지역 내 GP 철거 등을 언급하며 “접경지역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성과로 꼽으며 지난 4년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716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북 인원은 1만7138명, 방남 인원은 84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은 총 744건으로 규모는 3141만 달러(약 345억1959만원)에 달했고, 대남 반입 승인은 76건(1076만 달러)이다.

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도로 연결 추진으로 남북경제협력 환경 마련에 나섰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약 체결,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분권·협치 기반을 조성했다. 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견학 편의성을 높이며 1년가량 중단됐던 판문점견학을 재개했다.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해 최근 2년간 총 19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북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노력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중단 없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했고,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 및 기반을 강화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이산가족 대면 상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통일국민협약, 평화통일교육 확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으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