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주택공급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이 일률적으로 규제돼 도심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용적률 적용을 제시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 대수 완화 등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정부, 국회, 언론 등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주택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