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 "정신질환 수용자 19%, 인권 처우 개선" 권고
2021-01-20 13:21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인권 중심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정신질환 수용자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를 재조명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며 외부진료·방문진료·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 2017년 14.6%, 2018년 15.1%, 2019년 19.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