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 기소

2021-01-19 16:16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아주경제DB]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 측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전날(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다. 교보생명이 검찰에 고발하고 약 9개월만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 재무적투자(FI) 법인 네 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일인 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딜로이트안진이 이를 어기고 공정시장가치 산출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 30일로 잡았다고 봤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주요 유사기업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당시 교보생명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에서 "딜로이트안진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말 교보생명은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