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환경 현황 조사결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콘진원)은 지난 18일 “콘텐츠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을 조사한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창의인력 실태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콘텐츠산업 주요 8개 장르·사업체 1027개사·사업체 소속근로자 1251명·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고용상의 조치가 있냐는 물음에 ‘취한 조치 없음(54.3%)’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실시한 조치로는 ‘재택·유연근무(31.3%)’와 ‘유·무급 휴직(8.8%)’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채용 계획(실시) 인원은 평균 0.8명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소속근로자 34.2%, 프리랜서 43.2%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16.1%만이 ‘더 나은 여건의 직급·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년 대비 2020년 참여 프로젝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프리랜서가 소속근로자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근로자의 참여 프로젝트는 2019년 6.4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프리랜서는 동기간 9.2건에서 3.5건으로 줄었다. 관련해 코로나 이후 프리랜서가 경험한 부당행위로 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을 포함한 ‘계약체결 및 이행 상의 불공정(19.6%)’도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전망 조사결과, 사업체(1위 50.5%)·소속근로자(2위 41.2%)·프리랜서(1위 52.1%) 모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체는 ‘코로나 종식 후 고용 회복(39.7%)’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근로시간 및 장소 제약 없는 근로형태 확산의 심화(사업체 36.5%·소속근로자 45.7%·프리랜서 49.0%)’ ‘경영 불확실성 대응 위한 인력 아웃소싱 증가(사업체 38.2%·소속근로자 40.8%·프리랜서 45.9%)’와 같은 응답이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환경 및 복지, 부당행위 경험 면에서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약한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근로자의 4대 보험별 미가입률은 건강보험(2.9%)·산재보험(14.9%) 내외였으나, 프리랜서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10.5%)·산재보험(82.9%)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근로자는 ‘전액 회사비용 처리(31.1%)’·‘정부 산재보험 통한 치료 및 보상(24.1%)’의 응답이 높은 반면, 프리랜서는 절반 이상이 ‘전액 개인비용 처리(1위·67.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의 부당행위 경험 조사결과에서는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프리랜서가 보다 많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소속근로자는 ‘열약한 복지환경(16.2%)’을, 프리랜서는 ‘부적절한 임금·대금 지급(49.2%)’을 꼽으며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향후 콘텐츠산업의 인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하여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