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콘진원)은 15일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한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63개사와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1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전년도(124개사) 대비 제작사 조사규모를 확대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조사를 진행했다.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9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93.9%, 교양·예능 부문 평균 80.8%) 대비 모든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줄어들어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8.3%, 제작사 기준 평균 91.9% 수준으로 약 6.4%p 차이를 보이며 전년(10.7%p) 대비 4.3%p 감소했다.
다만,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I (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65.6%·제작사 75.3%,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제작사 15.1%,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34.4%·제작사 9.7%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제작사 중심’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