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태원 상인회 면담 “피해 정도 따라 두텁게 보상해야”
2021-01-14 17:54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이 서울 상업지역 최고의 공실율을 기록하고, 지금 저희 앞에 남은 것은 빚더미와 명도소송, 폐업뿐이다. 코로나 시대 지난 일 년 간 사채라도 써가며 버텨왔지만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당한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는 한 부동산 사장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은 “서울시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은 서울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다. 2020년 5월 언론과 정부로부터 ‘이태원발’이라고 낙인찍히게 된 클럽 발생 감염 이후 ‘축제의 도시’는 빛을 잃은 ‘유령도시’로 전락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은 주로 밤에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또 주점, 클럽, 노래방 뿐 아니라 카페, 식당, 편의점, 노점까지 상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주점 하나가 닫으면 그 집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옆 라면가게, 편의점, 노점상까지 골목 상권 전체가 죽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도 그 보상에서는 ‘피해자’는 없고 ‘유권자’만 있었지만 선진국은 달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영업피해에 비례한 보상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영업 손실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피해의 최전방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을 살려내야 한다”며 “저녁 영업을 일괄 중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