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과기부 감사 착수…文정부 '탈원전 정책' 겨냥?
2021-01-14 14:11
감사 대상, '탈원전 정책' 포함된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
감사원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절 차에 대한 감사"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아냐…22일까지 서면 감사 진행"
감사원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절 차에 대한 감사"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아냐…22일까지 서면 감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서면 감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검사청구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해당 계획이 원자력발전소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감사원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감사대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이 임의로 감사 대상 기관을 명시한다고 하여 그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 대상과 범위 등은 감사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이 탈원전 정책이 아닌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적정성에 맞춰져 있고, 탈원전 정책은 해당 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공익감사 대상기관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명시했지만,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