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월성 1호기 수사, 대통령 겨냥 검찰 쿠데타”
2021-01-11 19:49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어불성설”
이용빈 국회의원 당선인, 광산소방서 격려 방문 (광주=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이용빈(오른쪽) 당선인이 24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산소방서를 격려 방문해 소방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당선인은 소방서 현안을 청취하고 일선 소방대원을 만나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성 관점에서 본 월성1호기 문제와 대안’ 주제 전문가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전환의 핵심가치와 비전은 오직 생명, 오직 안전이며 세월호참사로 대변되는 지난 시대의 경제이윤 논리로 새로운 시대로 나서는 정책을 평가해서도 평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2012년부터 제기된 월성 1호기 오염수 누출 시비와 간련해 검찰이 각종 사회적 비용을 따져봤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경제성 평가에 생명경제의 거대한 기회비용이 누락된 감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생명을 돈으로 환원해 경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소임으로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거스르며 국민에 칼끝을 겨눈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