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빈 의원 대구·광주 군 공항이전특별법 대표 발의
2023-01-19 14:31
민주당 이용빈 의원[사진=이용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지역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이고 이전 비용이 막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관계자들이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