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부동산 정책 취임 후 첫 사과…“주거 문제 매우 송구”
2021-01-11 18:28
지난해 신년사서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지 1년 만
‘수요 억제’서 ‘공급 확대’로…국토부 후속 대책 관심
MB·朴 사면 언급 無…‘경제’ 29번·‘코로나’ 16번 사용
‘수요 억제’서 ‘공급 확대’로…국토부 후속 대책 관심
MB·朴 사면 언급 無…‘경제’ 29번·‘코로나’ 16번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총 8100여자에 달하는 전체 신년사 전문 중 부동산 관련 발언은 단 세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래 총 24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자, 결국 1년 만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30%대이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 포인트 오른 60.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으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밝히면서, 설 연휴 전으로 예고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한시적 양도세 완화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27분간 진행된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을 제외하고 ‘경제’를 총 29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코로나’는 16차례, ‘회복’은 15차례 나왔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17차례)한 단어였다.
올해 국정 분야 중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뒀는지 알 수 있다. 11차례씩 언급된 ‘위기’와 ‘뉴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암시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년에 비중이 높았던 이슈들의 언급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14차례 등장했던 ‘공정’은 올해는 5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평화’도 지난해보다 7차례가 줄어든 6차례 등장했다.
2년 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으로 반전을 모색했으나, 지난해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없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라는 단어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