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추진해야"
2021-01-11 14:50
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11일 경제5단체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행),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들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에 대해선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둘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