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중형 처해야”...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2021-01-07 17:59
與 "민법·아동학대처벌법 신속히 개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20만147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을 한다.
청원인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인이를 두 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 된다”면서 “양부모 형을 바꿔달라. 또한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청원인 등은 죄질에 비춰 검찰이 양부모에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양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