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피해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입양 전 이름)이가 사망하기 전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서울 양천경찰서가 매번 묵살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을 물어 오늘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진상조사를 벌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천서장 후임으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선임했다.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할 방침이다. 반복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춘다. 학대 혐의자 정신·알코올중독 병력과 피해 아동 과거 진료기록 확인에도 나선다.

2019년 6월 태어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인 지난해 1월 장모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같은 해 3월부터 학대에 시달린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실이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4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경영자·법인 처벌 수위를 낮춘 데 이어 소상공인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연이어 처벌 수위를 조절하면서 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경영계를 달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국회가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지금까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소상공인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여야는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여야가 법 제정에 합의했다는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10곳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여야가 법 제정에 협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K-방역 성공사례로 정부가 늘 홍보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그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권 문제, 유족에 대한 연락 문제 등 국민 여론이 너무 들끓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신상진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현대화 된 동부구치소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최소한의 재소자 인권마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은 온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정 행정 중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했다.
 
연초부터 북극발 한파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것은 지난 2018년 1월 23일 이후 3년 만이다.

이밖에도 경기, 강원 고성군,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산간, 인천 강화군, 대전, 세종 등지에 오후 9시부터 한파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 경북 내륙과 대구 등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오후 9시부터 서해5도, 강원, 전라도, 인천, 광주 등이 추가된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밑을 맴돌았다.

특히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쳤다. 그 외 지역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전국 곳곳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울릉도, 독도에는 밤사이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2∼4도 더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5∼10도 더 내려간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낮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 충청·전라·경북권은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다.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유조선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오는 7일 새벽 실무교섭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앞서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올 필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정부는 조속한 대표단 파견을 통해 억류된 한국인의 해제를 우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7일 0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란 테헤란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표단 파견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지만, 외교부는 이란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표단 출국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란 측이 한국 선박 억류 배경으로 "완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현지 대표단 파견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