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년간 학대로 아이 160명 숨져…맹점 촘촘하게 찾겠다”
2021-01-06 17:39
"정인이 사건, 부끄러워 말이 안나올 지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주경제DB]
이 대표는 6일 오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그 모든 대책들에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모레 아동학대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다. 믿을 수 없는 통계이지만 현실이다. 학대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상황을 보면)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학대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의뢰를 해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그 뒤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되는 등 뭔가 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인력부족, 예산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부끄러워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며 “8일 관련법을 처리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