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
2021-01-04 23:44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확충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