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부문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무역량은 우리나라 전 산업 무역액의 13.5%를 차지한다.

먼저, 지난해 기준 반도체 무역특화지수는 0.333으로, 2018년 0.478에서 0.145 하락했다.

무역특화지수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를 무역액(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 0.243에서 2016년 0.259, 2017년 0.408, 2018년 0.478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무역특화지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 무역특화지수는 2018년 0.71에서 2019년 0.53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2019년에는 다시 줄어들어든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시스템 반도체는 2년 연속 0.11로 변화가 적다. 메모리 반도체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4개국에 모두 수출 특화상태지만 시스템반도체는 중국에 대해서만 수출 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소자 및 웨이퍼 부문은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가 약화돼 지난해 수입 특화로 전환됐고,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특화 상태다.

시스템반도체는 수출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이 26.7%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약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수출시장점유율은 66%로 세계 1위다.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6억 달러(약 6500억원)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기술무역수지는 특허 판매 및 사용료,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 기술 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뺀 것으로,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무형자산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인 것은 시스템 반도체와 개별 소자, 웨이퍼 부문에서 아직까지 기술도입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 부품이나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설계와 주요 공정에서 고가의 원천기술을 수입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고부가가치화지수는 182.8로, 2018년 220.2보다 하락했지만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배나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169.5, 시스템반도체 부문이 138이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전반에서 고부가가치화 수준으로 대변되는 질적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부문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