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결산] ①G2·한일·남북 갈등에 韓 외교 '폭풍전야'

2020-12-30 08:00
한국, 미·중 갈등 속 '중립외교'로 난처
한·일 관계 회복은커녕 가시밭길 예고
남북 관계도 진척 無...北 도발 막아야

미·중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한 해 한국 외교가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일 및 남북 갈등으로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겪었다.

나날이 심화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 국가의 편에 서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동시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갈등 국면으로 대일(對日) 외교에서의 운신 폭도 줄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대북 외교도 활개를 펴지 못했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 해 벌어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 가운데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티베트, 홍콩 문제 등 전통적 갈등 사안을 넘어 무역과 정보통신기술(IT)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립하는 등 분쟁 범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5G) 플랫폼 구축 등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 미국의 반중(反中) 글로벌 세력 구축에 맞서고 있다.

한국은 양국 사이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한다.


 

한·일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뿐 아니라 일촉즉발의 한·일 관계 역시 올 한 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자국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막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이 압류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을 타개하고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잇달아 일본으로 급파했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뚜렷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한·일 관계에 있어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여럿 남아있다는 점이다. 한·일 갈등이 풀리기보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인근 '소떼 길'에서 기념 식수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인 남북 관계 회복 역시 순탄치 못한 한 해였다.

특히 지난 6월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9월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군으로부터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가 북한을 향해 남북 보건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북측은 끝내 묵묵부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1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일·중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힘쓰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