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달 초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뒀다. 대상자는 약 580만명, 규모는 3조원+알파(α)로,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소상공인들에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등을 감안해 공동으로 정액지원분을 지급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고정지출 금액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한다. 현재로선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한 뒤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1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50만~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최 대변인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5조~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포함했는데, 당·정·청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가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 규모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총 지원 대상과 관련, “580만명 정도의 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조8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번엔 앞서 포함됐던 돌봄예산 등(2조 2000억원)이 제외된다. 법인택시 등 새로 지급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예산은 5조~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적인 안을 발표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로드맵도 일부 공개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일반인 대상 접종은 내년 2분기로 예측했다.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우리 국민 수의 120% 정도 계약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면서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