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가 '의사국시' 구제 띄우자…비타협 고수하던 與 '유턴' 조짐
2020-12-24 14:14
'의사 출신' 與 이용빈 "내년 1월 국시 기회 주자"
정세균 총리가 물꼬 튼 국시…與 내부기류 변화
"사과 없다", "치기 어린 응석"..강경파 반발 변수
정세균 총리가 물꼬 튼 국시…與 내부기류 변화
"사과 없다", "치기 어린 응석"..강경파 반발 변수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의대생의 구제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의 문을 열자, 그간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던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1월에 국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는 여당 내 강경파가 적지 않아 당·정과 의료계 간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1월에 곧바로 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이 코로나19와의 게릴라전으로 성과를 냈다면 2021년은 코로바19 종식을 위한 총력전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3개월은 코로나19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 승리를 거둘 마지막 전투를 위해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현재 의료진에 기대는 '소극적 방어 전략' 대신 국시를 거부한 의사 예비생을 투입, '국민 생명권을 가장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국시 문제의 물꼬를 튼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시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총리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대생 구제론'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싸늘한 여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내부에는 "치기 어린 응석만 담겼다(양향자 최고위원)"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여전히 많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내 기류는 여전히 '국시 불가'"라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