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그러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상가 임대인 중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임차인의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가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천5백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경기도만 따로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업시설 제외)에서 77.8%가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 지급(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모두가 힘겹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 나갈 수 없다"며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