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빠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상업·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며 "민간이 사업 구상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리츠를 내년에 신규 도입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육성도 공동체 유지와 일자리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모태펀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며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산업,일자리,문화,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 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지를 선정한 후,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신규사업 선정을 하게 되면, 총 400여 곳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전국 500여 곳 구도심의 활력 제고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내 4곳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을 곳곳에 지역 공동체 장이 마련되고 있으며, 재생 공간을 기점으로 180여곳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 활동하며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와 빈집정비 등 약 2만 2천호의 주택을 공급·정비하고 있으며, 도서관·주차장·공원 등 생활 SOC 공급은 마을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2만 3천여명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교육을 받았으며, 참여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입니다.총 400여 곳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외형적 목표는 달성 중입니다만, 여전히 사업 속도가 느리고 민간 참여가 부족하며, 일부 사업에서의 주민 불만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빠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상업·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19년 선정사업) 0.78조 → (’20년 사업) 1.74조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민간이 사업 구상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리츠를 내년에 신규 도입해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육성도 공동체 유지와 일자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모태펀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산업,일자리,문화,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