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D 100조’ 시대 전략 논의
2020-12-18 15:57
"국가 총 연구개발 규모는 국력·세계경제 위상 나타내는 척도"
브리핑하는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제3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열리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10명, 안건 발표자, 토론자 등 총 15명이 참석한다. 각 부처 정부위원 등 30여 명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투자(민간+정부) 100조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2년간 코로나 충격으로 힘들어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다해 위축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가 연구개발투자 100조원에 대해 “현재 국가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프랑스와 영국이 뒤를 잇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경제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91년에 설치된 이후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