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평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 토론회’ 참석 후 바이든 정부를 향한 제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전 장관은 “아주 오랜 세월,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프랭크 자누지 소장과 조엘 위트 선생님과 아침부터 화상회의를 했다”면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중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제언을 소개한다”고 적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한반도 평화구축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 협력’을 주제로 한 원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 한반도국장 등 한미 대북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전 장관은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협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나고, 친서를 교환하면서 대북 상황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협상의 관점에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협상은 빅(Big) 혹은 스몰(Small)로 평가할 수 없다. 작게 시작해서 목표에 이르기도 하고, 크게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못했고, 신뢰구축의 중요성도 경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제재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라는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운용했다”며 “북핵 협상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쌓아야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이라며 “신뢰구축은 매우 다양하다. 아주 작은 분야의 조치도 필요하고,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신뢰구축의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며 △협상의 접점 모색 △‘제재완화’ 수단 활용 △신뢰구축 등을 주문했다.

협상의 접점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인도적 분야의 제재면제 절차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비핵화 달성 속도가 신뢰구축에 달렸다고 봤다. 그는 “정상 간의 신뢰를 만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해 신뢰를 주고, 마찬가지로 신뢰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북·중 관계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까지 과거보다 굉장히 긴밀해졌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당사국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세밀한 협상에는 4자회담의 형식이 일단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자리 잡으면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