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오늘도 확진자 1000명 넘으면 전국 3단계로 상향?..."가짜뉴스"

2020-12-18 14:55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지라시에..."사실무근"
"현 거리두기 단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우선" 강조
3단계 앞두고 '사재기' 조짐에 대형마트 운영 계속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잇달아 1000명대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곧 3단계로 상향될 것이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성행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경고가 불가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또 거리두기 상향보다 현 거리두기 단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또한 3단계 상향 분위기에 일부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도 대형마트는 운영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구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를 오는 20일까지 임시 폐쇄한다. [사진=연합뉴스]


① 지라시, 무슨 내용인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오늘 중앙대책본부 검토결과 내일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 나오면 18일 오후 최소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또 "기업 및 일상생활에 많이 변화가 예상되니 미리 대비 바란다"며 "오피셜(공식 결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유가 왔다"고 적혔다.

②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정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뉴스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최근 허위뉴스, 괴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단계 격상은 효과성이 확실히 담보돼야 하며, 특히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 응집하는 상황이 중요하다"며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시 중대본에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른 시일 내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③ 3단계 상향 시 마트도 문 닫나?

정부는 또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면서도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짜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마트나 편의점도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