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카드 수수료 경감, 임대료 부담 제도적 완화 등 고려”
2020-12-18 10:27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강구
이 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맞춤형 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며 “코로나 악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 정책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를 서둘러 연내에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공공일자리 부분 역시 시급하게 챙겨야할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도 당과 정부가 각별하게 챙겨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공공일자리가 청년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채용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여파는 취업시장을 넘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선 겨울철 공공기관과 관공서 알바 자리부터 발굴해 적용했으면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인 청년 채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용한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방역의 정책결정은 중앙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 실행은 일사 분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정책 방향에 힘을 모으고, 세부적으로 미흡하다면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는 것이 옳다”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