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3개월 만에 첫 의정협의체…“코로나 안정화가 먼저”
2020-12-17 09:17
의정합의 이후 3개월만에 열린 의정협의체.[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의정협의체의 향후 운영방안과 논의 안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대화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신설과 관련한 안건은 지난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협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아울러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정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의정협의체 공식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