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친환경·다자무역체제…국내 中企 기회 잡아야”

2020-12-15 07:41

[중기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친환경과 다자무역체제 복귀가 예상돼 국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실리콘밸리가 다시 미국 경제부흥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벤처기업이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다리를 정부 차원에서 놔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바이든 정부와 국내 중소기업 정책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병헌 중기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친환경 분야와 다자간무역체계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수출에 긍정적인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출확대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기후변화 및 클린에너지 관련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리협정 재가입과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환경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클린에너지와 녹색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34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등에 강점을 지닌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내다봤다.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주요 신성장분야 R&D 지원 확대다. 당장 4년간 3000억 달러(약 335조원)의 예산을 인공지능, 5G, 전기차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바이든 집권 이후 실리콘밸리가 다시 미국 경제부흥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벤처생태계와 협력·교류를 확대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국내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은 중국 굴기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더해져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유화학, 내연기관차, 철강, 조선·해운 등은 화석연료 규제와 구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꼽았다.

좌담회에 참여한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커지면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과 중소·중견기업 취업 간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다”며 “외국인 대상 커리어 프로그램이나 관련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신기술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쉬운 성공 중심의 R&D 과제만 수행하고 있다”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도전형 R&D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는 “고용지수가 높은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국내는 기술기반 창업만 하려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창업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