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동산 공급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아…LTV기준 완화해야”
2020-12-14 11:56
"신혼부부와 자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 완화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 공급론이 나왔다”며 “공공임대부터 120만호 건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핵심은 숫자나 추세가 아니라 살만한 집을 적정가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다.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화만 될 수 있다면 백묘흑묘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부자만 좋은 일”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 1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3년 거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 전세대출뿐 아니라 9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 시에도 저금리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청년을 위해서는 월세보증금 대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서울 부동산 문제의 가장 효과 좋은 대응은 공급 확대이지만, 이는 최소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생애 첫 주택 LTV완화와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저금리 지원 등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