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수요측 개혁도 주시해야 한다."

최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요측 개혁’이란 단어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시코노믹스(시진핑 경제학)의 핵심으로 추진됐던 공급측 구조개혁에 이어 중국이 이제 수요측 개혁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이 장기 경제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내수 중심의 자립 경제를 만들겠다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측 개혁에 대해 알아봅니다.

Q.수요측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왜 언급된 것이죠?

A.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는 쌍둥이 형제와도 같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며 서로 의존하는 관계죠. 공급은 자본·노동·기술·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수요는 주로 소비·투자·수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 중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인프라·부동산 투자에 기대어 수요를 늘리면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빚에 의존한 기존의 방식으론 수요를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 중국 지도부가 제창한 게 수요측 개혁입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하되 수출·투자가 동반되야 한다는 게 수요측 개혁의 핵심입니다.

Q. 5년 전에는 공급측 개혁을 제창했는데···

A.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말 제창한 것으로, 시코노믹스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낙후된 공급·생산 부문을 개선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골자죠. 당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시장에 넘쳐나는 중국산 제품은 외면하고 일본까지 가서 비데나 전기밥솥을 구매해오는 낙후된 중국 경제 현실을 개탄하며 생산 부문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공급측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5년간 철강산업 과잉생산량 1억50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2년 앞당겨 달성하는 등 시멘트, 석탄 등 산업에서 대대적으로 공급과잉 해소를 추진했습니다. 덩치만 크지 경쟁력 없는 부실 국유기업도 정리했죠.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공급측 개혁으론 부족하며, 수요측 개혁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뤄내 국민경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Q.수요측 개혁에서의 핵심은 소비 확대인가요?

A. 그렇습니다. 올초 발발한 코로나19 등 영향도 컸지만 어찌됐든 중국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꼭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소비 둔화는 비교적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소비 증가율은 2017년 10.2%에서 2019년 8%로 1.8%포인트 둔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에서 6.1%로 0.7%포인트 하락한 것보다 낙폭이 훨씬 큰 것이죠. 

게다가 중국 경기 활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생산자물가지수가 10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에 머무르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속 경제 자립화를 내세운 중국으로선 14억 인구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Q. 수요측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뜯어고쳐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 중산층 인구를 확대하고 ▲신형 인프라(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비·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노인·농촌 소비 등 잠재 소비를 발굴하고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알리바바등 '인터넷공룡'을 겨냥한 반독점법을 내놓은 것도 수요측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내 온라인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건 기존의 오프라인 소비 일부가 온라인 소비로 옮겨가 인터넷산업의 배만 불렸을 뿐, 소비시장 전체 파이를 늘리지는 못했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인터넷기업의 독과점에 철퇴를 가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