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속진단키트로 국민이 1차 자가검사, 이제는 논의해야”
2020-12-14 10:29
코로나19 확산세에 자가검사 후 정밀검사 받는 방안 필요
임대료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 검토
임대료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 검토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지난 8월 여야가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구성키로 한 만큼 즉시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을 다하겠다”며 “첫째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스스로 하기)어렵지만,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의료인 등 코로나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대한 돌봄 지원책도 마련하겠다. 정책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재난지원금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은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임대인 세제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료 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