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회의원 겸직'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오늘 첫 재판
2020-12-10 10:06
4·15총선에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당선
대법 추가재판 없이 선고일 지정 전망
대법 추가재판 없이 선고일 지정 전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10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 선고기일을 바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올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고, 제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며 겸직을 금지한다.
2018년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비위 관련 수사·조사·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할 수 없다.
그러자 총선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이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은 불복 절차가 없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