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
2020-12-09 23:22
무제한 토론하는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빗대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치는 사라졌다”면서 “집권자들은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며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무시, 야당패싱, 입법폭주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과 정의로 둔갑한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공수처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은 주변을 탈탈 털고, 제게 영장을 무려 39번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트라우마는 살아가면서 씻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아픈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 처음엔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도 거절했다”면서도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공수처의 폐단이 어떤 건지 역사에 남기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