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 사장 "지분적립형은 공공주택의 새 롤모델"
2020-12-09 19:00
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
[사진=김세용 SH공사 사장]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3040대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건 주택가격이 소득증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적은 자본으로 최장 30년에 걸쳐 주택을 구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청약가점이 낮지만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젊은 중산층들을 공공공급의 울타리 안으로 적극 포옹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고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주장해온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과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세차익을 지분만큼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이란 평가다. 김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온건한 중립파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에는 변 내정자의 후임으로 차기 LH사장에도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은 "임대차시장이 지금처럼 전세가 줄고 월세로 흘러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산층이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임대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연내 임대주택 비율을 10%, 2030년까지는 20%까지 올리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동시에 해외처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시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