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대법원도 거부....트럼프가 요구한 '대선 뒤집기', 이대로 실패하나

2020-12-09 08:54
각 주 선거인단 명단 확정일...이후 선거결과 뒤집기 어려워
트럼프의 노골적 요구에 연방대법원 '전원 반대' 기각 화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요구한 '대선 승리 뒤집기'를 연방대법원이 우선 거부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선거인단 확정일이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해진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CNN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연방대법관 9명은 해당 요청과 관련한 최종 보고가 제출된 직후 약식 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새뮤얼) 앨리토(연방대법관)에게 제출된 금지 명령 구제 신청이 거부됐다"고 명시했다.

특히, 9명의 연방대법관 중 해당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대법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여기에는 대선 직전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길 중 하나를 막았다고 지적했으며, CNN은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3일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켈리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등 주내 공화당 인사들은 '펜실베이니아주가 광범위한 우편투표 250만장를 허용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주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총 3차례에 걸쳐 실패로 끝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펜실베이니아주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으나, 트럼프 캠프 측은 개표 부정을 이유로 주 지방법원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 패트리샤 맥컬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주정부는 이를 항소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우편 사전 투표 제도가 주법으로 수립된 지 13개월이 지났고 수백만명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고 투표한 지 몇 주가 지나는 등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28일 투표인증 차단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공화당 측은 연방대법원에 같은 요청을 별도로 탄원한 것이다.

같은 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백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일안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면서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허위 주장을 하며 사기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각 주가 오는 14일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투표할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는 기일로, 해당 명단이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꾸기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CNN은 "임기가 끝나가는 데도 권력에 집착하는 노골적인 호소"라고 비판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거의 모든 소송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