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세 도입 언급 부적절...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
2020-12-07 11: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에서 "오늘은 세제와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을 강화한다는 큰 전략을 말했다"며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후기금 관련해서는 "기후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하다"며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된 그린뉴딜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재원으로 할지, 지출 사업은 어느 것으로 할지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수입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입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비율 확대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확정되면서 유상할당 비율이 이번에 상향이 됐고 앞으로 계속 상향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에 기술 수준을 고려하는 벤치마킹(BM) 방식을 적용해 배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유상 활당 계획과 RM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계획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며 "추가 상향 조정 여부는 정부가 추후적으로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목표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그린수소는 현재 소규모 실증 단계만 있지 실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그린수소를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 그린수소·액화수소 기술 개발, 수소 유통 기반 전체의 구축·강화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100%"라며 "2050년까지 전체 수소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