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검토"...한국도 대상
2020-12-06 16:00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관련 내용 포함
미국 의회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 장비나 미군 파견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미군 인력과 장비 등을 보내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1000명 이상의 대대급 규모의 부대부터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수일 내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면서 한국 등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 U-2S 등 상당수의 핵심 무기를 대한반도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미군 인력과 장비 등을 보내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1000명 이상의 대대급 규모의 부대부터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수일 내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면서 한국 등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 U-2S 등 상당수의 핵심 무기를 대한반도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